"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중 폐업 상당수"···공급업계엔 '노다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중 폐업 상당수"···공급업계엔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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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산자위가 실시한 중기부 국감에서
곽대훈 의원 중기부 자료 토대로 밝혀
2014~2017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중 91곳 폐업, 18곳 합병해산
이들 기업에 들어간 구축비용만 98억원
일부 솔루션 업체 사업수주 독식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현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현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예산 대비 제대로 성과를 내고있는걸까?

8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현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대표적인 ‘툴(Tool)’로 추진하고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성과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보급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중 폐업(91개) 및 합병해산(18개)된 기업이 109개에 달하고 이들 공장을 구축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98억원(정부지원금 42억원 포함)으로 해당 비용은 회수가 되지않고 모두 사장된다”며 “예산낭비 및 신청기업 평가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축완료 후 3개월 이내 폐업한 기업 13개를 비롯해 1년 이내 폐업기업이 48개에 달하며 2년 이내 91개, 3년 이내 105개가 폐업했다”며 “스마트공장 구축이 완료되고 10일만에 폐업해 활용도 못해보고 문을 닫은 기업,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 합병돼 공장가동 여부를 알 수 없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들 기업의 폐업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총 4162개인데다 고용이 감소한 기업도 전체의 43%에 달해 스마트공장 도입후 고용이 증가했다는 중기부 발표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실적 늘리기에 치중해 경영상황이 어려운 기업에도 보급하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기업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폐업까지 기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상

기업수

13

10

25

43

14

3

기업수(누적)

13

23

48

91

105

108

*폐업·합병해산 기업 총 109개 (1개 기업은 합병해산 이후 구축완료)

중기부는 지난 5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급한 스마트공장 5003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30%, 고용은 기업당 평균 3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스마트공장 구축단계도 초기 1,2단계가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구축성과가 높은 레벨4 단계는 1.4% 밖에 안된다”며 “중기부는 평균치를 산출해 성과가 낮은 공장의 실적을 감췄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다녀보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지만 ‘활용이 어려워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고 생산인력을 줄였다’는 의견도 많다”며 “숫자 늘리기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보다 현재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분석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공장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대략 추정치를 발표하는건 문제가 있다”며 “스마트공장에 대한 평가지수를 새로 만드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또 스마트공장 구축에 있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기업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공급기업 육성 등 스마트공장 생태계 조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4~2017년 보급된 스마트공장 5003개에 솔루션을 제공한 공급기업은 919개로 이중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이 137개로 참여기업의 15%가 전체 스마트공장 보급의 2/3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50회 이상 참여한 공급기업도 10개사로 기업당 평균 80회 이상 참여했으며 이들이 수주한 보급사업 비용만 정부예산 336억원을 포함해 758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해당기간 스마트공장 총 구축비용(5619억원)의 13.4%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이 참여한 H사는 연매출 1조1000억원의 대기업 계열사로 총 137회 참여해 41억원의 정부예산을 포함해 총 82억원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이어 D사가 115회 참여해 138억원(정부예산 54억원 포함)의 사업을 수주했다. 직원수가 9명에 불과한 특정기업이 80회 이상 사업참여를 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규모 정부지원금이 쏠리면서 업계에선 이를 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역제안하는 브로커가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보급기업 목표달성을 위해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는 사이,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공급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며 “매칭형식을 변경해 수요기업 특성에 맞는 공급기업을 추천하거나 같은 지역 공급기업과 연계하는 등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기업이 40%이고, 고용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기업이 49%인데도 정부 지원예산은 2018년 3280억원에서 올해 3600억원, 내년엔 44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어 스마트공장 솔루션 업체 등엔 노다지로 불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분담하는 구조인)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은 올해 7200억, 내년 8800억"이라며 "그 예산이 어느 업체에 갔는지 파악해서 통계자료를 갖고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솔루션업체 선정은 2018년부터 경쟁에 의한 입찰, 자유경쟁체제여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며 "(업체별)매출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기부에서 매출액을 파악해 종감전까지 가능할지 모르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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