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 '칼날' 어디로 향하나?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 '칼날' 어디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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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청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집중 단속" 강조
자동차·전자·화학업종을 대상으로 콕집어 지목
"자산 5조원 이하 중견그룹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 감시도 강화"
오는 30일 경제단체로는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향후 정책노선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일성(一聲)과 행보를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간 ‘갑을 관계’ 개선 등 그간 제도미비와 관행에 의한 중소기업의 억울한 측면을 보듬고,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에 주요 위해요소인 원·하도급업체간 납품단가 문제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청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자동차·전자·화학업종을 대상으로 콕집어 지목했다. 또 "현재 공정위 감시 밖에 있는 자산규모 5조원 이하 중견그룹을 대상으로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에 가려 칼날을 피해온 중견기업 또한 겨눌 것임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자·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기술유용 행위 집중 감시대상 업종을 특정해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사건조사 및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특히 대중소기업간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했다.

그는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 대리점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갑을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구조적 갑을문제를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김상조 전임 위원장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의에 “갑을 문제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측면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지난 2일 경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인 일렉트로엠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경제단체로는 가장 먼저 오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김상조 전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을 먼저 만난 것과 시작부터 대비를 이룬다.

조 위원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각 협동조합 이사장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업종별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건의과제를 취합중에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반월·시화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올해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를 가하기 보다는 모범업체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범정부·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날 반월·시화 공단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급격한 공급원가 인상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하도급업체간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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