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들,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 이관 반대"
군납업체들,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 이관 반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 30일 오전 기자회견
국방부의 식품·피복 등 3112개 품목, 조달청 이관계획에 반대
"기존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맞춰 투자해온 업체들 손실 불가피"
"군사용 식품·피복 등 안전성 문제도 우려"
김형석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군수품목 조달업무를 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석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무기류를 제외한 군수품목 조달업무를 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방부에 상용물자를 납품해온 중소 군납업체들이 내년 1월부터 무기류를 제외한 군수품목 조달업무를 현행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려는 정부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군납업체 400여곳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위원장 김형석)는 30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류를 제외한 군수품 조달업무를 내년 1월부터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조달업무 이관은 수년전 방산품 납품비리가 터지면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으로, 국방부 자체에서 TF를 구성해 이관을 검토했으나 군수품 특성상 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단이 됐다가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나서서 내년 1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상태다.

이들 군납업체들이 현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품목은 식품·피복·장구류·일반장비 등 3112개 품목에 걸쳐 1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군납업체들이 조달청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국방부에 납품하기 위해 지난 12년간 방사청의 적격심사기준에 맞춰 투자해온 업체들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경영타격과 군수품 특성상 조달청 이관시 안전성 문제가 주요 반대이유다.

중기중앙회 김형석 국방조달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청과 조달청은 조달시스템이 달라 기존 방사청 납품기준에 맞춰 10여년간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들은 납품조건을 새로 맞춰야하는데 1~2년안에 되는게 아니다”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해 적격심사기준 자격을 획득한 군납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달청 입찰은 모든 업체에 참여가 개방돼 군납업체들은 무한 저가입찰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식품의 경우 조달청은 유통기한이 긴 라면이나 주스류 정도만 조달해왔기 때문에 이관시 안전성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식품·의류·유류 등 군수품은 전투기·미사일 등과 같은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방조달본부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며 “조달청에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3112개 품목들은 무기류 못지않게 중요한 군수품인 만큼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납품업체들은 조달청 이관이 시행되려면 HACCP인증, KS인증, 이노비즈인증 등 그동안 국방부의 적격심사기준 점수향상을 위해 투자해온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의 적격심사 기준 비교>

구분

방사청

조달청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

항목별 배점

입찰가격

50

60

55

60

경영상태

20

20

30

30

기술능력

20

20

10

5

납품실적

10

0

5

5

100

100

100

100

입찰점수 만점

투찰율

급식류 : 95, 기타 : 93

9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