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판매 금지 완화’ 등 현안 쏟아져

강연 후 김상조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시간 역시 중속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처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며 열기를 이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수곤 부회장을 시작으로 방송통신협동조합 주대철 이사장, 수퍼마켓 연합회 강갑봉 회장, 사단법인 산업용재협회 안수헌 사무총장이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 답합금지 규정 완화를 비롯해 ▲기술탈취 문제의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등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기술탈취 문제의 경우 이전까지 공정위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일괄 본부로 이관한 상태”며, “앞으로 하도급 서민실태 조사를 통한 직권조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에 대해서는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며 입법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공동판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법 적용을 엄격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근거를 고시 등으로 보다 구체화해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통신판매업자와 중개업자 문제는 “새로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유통분야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의 심각한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소관부서로 산재된 법률을 종합해 부처 조율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