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경기둔화 경영난 탓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경기 침체+자영업, 영세 소상공인 심각"

올해 6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3만4288명으로 전년 동기 2만6805명에 비해 27.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빚을 갚지 못해 금융회사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가 1년 새 28%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자영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뜻이다. 

2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3만4288명으로 전년 동기 2만6805명에 비해 27.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로 2건 이상 연체한 경우에 대상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2016년 6월 2만3746명, 2017년 6월 2만3939명으로 증가세가 거의 답보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출을 보유한 전체 자영업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7년 6월 1.35%, 2018년 6월 1.36%에서 올해 6월 1.62%로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자영업대출은 올 들어 6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업권 중에서도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채무 불이행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길을 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자영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전면적 수정과 함께 제조업 등 중간임금지대 고용 시장의 마련,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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