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경제수석,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기조연설
연합뉴스TV 경제포럼에서 "정부 적극적 역할" 강조·약속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그간 일본에 편중돼 있던 소재-부품-장비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은 가성비 측면에서 불가피한 기업행태일 뿐 아니라 당연한 기업전략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재와 부품 수입처 다변화는 물론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보여 줄 수 있고,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불안한 경제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전쟁 : 평화경제를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합뉴스TV 경제포럼'에서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수석의 기조연설은 우리 경제의 경기적--구조적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장기적-국제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중일 3국간 경제 상황에 대해 이 수석은 "한중일 분업구조를 볼 때, 한국은 수출시장을 중국에 의존하고, 소재나 부품운 일본에 의지해 함께 성장과 경제적 진전을 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중국의 산업 생산이 쭉 떨어지면서 올해 성장률 6%대, 내년 6% 이하로 하강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 수석은 이어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본이 전격적으로 지난 7월초 수출규제를 하게 됨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면서 "일본과 무역관계에서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가성비' 측면과 전문성 측면에서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 왔으나 그 자체가 상당한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수석은 "좀 더 비용을 치르더라도 좀 더 불편하더라도 소스하는 것을 다변화하거나 국내 소스를 어느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의 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최근에 주요 기업들은 3분의 1 룰 또는 30% 룰을 정해 놓고 소재나 부품의 의존도가 특정한 나라나 기업에 3분의 1이 넘어가면 스스로 경고등을 켜고 그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애플이 하듯이 당연한 기업 전략이라고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갈등관계에 대해 이 수석은 "작년 10월에 한일청구권협정과의 관계 속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징용공에 대한 판결이 나면서 일본은 지난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은 다 소멸됐고, 그것에 기반해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안 지키니까 (한국을)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청구권협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먼 국제법 법리 상 (청구권협정과는 별도로) 개인이 인권유힌을 당해 강제로 동원이 되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법리가 같이 있다"고, 일본의 불합리한 주장을 반박했다.
따라서 이 수석은 "이처럼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우리는 과거 우리경제의 비정상정 상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미래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시련이라도 극복해 온 역사와 역량을 자랑하는 만큼 현재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바로잡는 동시에 우리가 향후 발전 동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철 대회경제정책 연구원 부원장,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