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5일 오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참석,
"中企 상당수가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찾지못하고 있다"
"납기 미준수, 수주축소 등 현장 부작용 속출할 것"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1년 이상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초청해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유예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 자리엔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고용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김동철(바른미래당)·이용득(더불어민주당) 강효상(자유한국당) 환노위 의원들과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인력난과 노무관리 부담 가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있다”며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과 대내외 경기악화,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4만명,대기업 대비 인력부족률은 2.1배로 만성적 인력난에 처한 상황에서 주52시간 도입시 부족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만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단축된다면 납기 미준수, 국내외 수요기업 수주 축소, 숙련인력의 대체인력 부족 등 현장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기술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상 납기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고, 국내외 수요기업에 대한 신뢰약화로 인한 수주축소가 우려된다는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노동문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있고 주요 이슈 및 현안이 되고 있다”며 “이미 법적으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게 힘이 들고 현실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당장 올해말에 도래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의견집합이 나와줘야 기업에 퇴로가 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위원장은 “도처에 죽겠다는 사람들 천지고 특히 기업현장에 애로가 많으며 문을 닫아야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IMF때도 이러진 않았다”며 “많은 부분이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법과 환경법의 가장 큰 문제가 형사처벌하게 돼있어 기업인들이 전과자가 되는 법체계가 잘못됐다”며 “최악의 경우 부득이하게 적용돼야되는데 걸핏하면 대표이사나 사장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에 해결은 불가능하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각종 노동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6일 김학용 위원장을 초청해 환경규제 관련 간담회를 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