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 연결, 공모방식 진행한다
大中企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 연결, 공모방식 진행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장관 24일 오후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서 밝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 상생협의회
대중소기업 대표 20명으로 구성원 내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자상한 기업'으로 업그레이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오후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화평법, 화관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 분위기를 전하자면 산업 쪽 부서는 고쳐야한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계속 반대하고 있어 절충작업중에 있다”며 업계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대표 20명 정도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구성원이 내정된 상태”라며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생산가능한 중소기업을 납품까지 포함해 패키지로 엮는 상생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가진 ‘중기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계 당면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지난 4월 하순 중소기업계와 150분 토론회를 가진데 이은 취임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계의 첫 건의는 최근 발등의 불로 떨어진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이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상생협의회를 중기부가 맡아서 하는데 (수요처인 대기업과 공급처인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 모든걸 공개 프레젠테이션(공모방식)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을 정해서 대기업 임원을 오라해서 거기서 보고 결정하고, 테스트기간을 거치는 과정 관리를 중기부가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건의에 대해 “스마트공장 부품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데 안돼있어 독일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달 6일 스마트공장 표준위원회가 발족해 월단위로 만나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공장 표준정책을 위한 아이어디와 과제를 발굴하는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와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조금 더 고도화해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논의중”이라며 “논의가 완료되면 중기중앙회와 중기부, 삼성이 함께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대금할인(일명 '꺾기') 등 자동차정비업계와의 갈등문제에 대해선 “중기부가 중개해서 상당부분 타결이 됐고 조만간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에 MOU(업무협약) 체결을 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건의와 관련해선 “특허청과 건설교통부 다 힘들다고 얘기해 개선이 쉽지않다”고 답했다. 이어 금형을 제품이 아닌 설비로 분류해 은행대출 및 R&D(연구개발)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정책자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R&D 자금의 경우 금형은 지원대상이 아니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요구와 관련해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둘 다 현행 유지는 힘들어보이고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도 건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연말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총체적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5000만원)를 2억원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기재부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마켓 사이즈도 커지고 해서 금액 상향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특히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다"며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화평법·화관법 관련해서도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50~299인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략 30% 정도가 준비가 안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유예기간 등) 중소기업이 주는 의견을 경제장관회의에서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날 간담회에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서병문(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배조웅(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노재근(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노상철(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황인환(한국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박평재(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김신길(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권영길(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심승일(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정국선(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 및 업종별 중소기업단체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기술·상생, 자금, 판로, 규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기부에선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국장급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배석했다. 이 날 회의는 오후 2시30분에 시작돼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담회 진행 모습.
24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담회 진행 모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시작 전 모습. [황복희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시작 직전 모습. [황복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