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한양대~여의도 구간, 44.6km 광역철도
정부-민간 투자위험 분담, BTO-rs 방식 추진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인프라보증 5천억원을 지원한다.
24일 신보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 한양대역 및 송산차량기지~여의도역을 잇기 위해 총연장 44.6km를 신규 건설하는 광역철도망으로 2024년말 완공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의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BTO-rs' 방식(Build·Transfer·Operate - risk sharing, 총민간투자비의 일부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첫 민자사업이다. 신보는 이번 사업에 대해 "신보의 인프라보증 한도를 상향시키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이후 최고한도로 지원하는 첫 사업"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신보의 인프라보증 최고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신보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이번 사업에 최고 한도로 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신보는 "신안산선 개통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 교통문제 해소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보의 보증한도 상향과 BTO-rs 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더욱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부담할 사용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가 올해 민간투자시장에 총 1조8102억원의 인프라보증을 공급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민자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