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해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
2022년까지 총 4000호 임대주택 공급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서울시가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빈집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방치된 빈 집이 시 총 주택 가운데 0.1% 수준인 2904호로 집계됐다.
시는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거쳐 1호를 다세대 주택으로 만든 다음 임대주택으로 나누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 상수도 단수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와 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중인 공폐가 주택 등 1만 8836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확인된 2940호는 추정치에 대비해 16% 수준으로 멸실됐거나 거주민이 지방과 해외로 장기 출타중인 곳, 전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해 근린생활시설, 창고, 교회 등 비주택도 포함돼 빈집 추정치와 실제조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시는 빈집으로 확인되면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정비,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 (빈 점포, 폐공장 등)도 빈집 범위에 확대 △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불합리성 △ 빈집 실태조사시 필요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근거 구체화 등을 건의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빈집활용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