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8일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발표
사업전환지원제도 매출액 비율 요건 폐지,
승인 소요기간 30→15일 이내로 단축
일시적 어려움겪는 기업 중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300개 선정, 집중지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그간 창업에 버금가는 일로 여겨져왔던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등 사업전환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해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등 상시적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또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자금·보증 및 컨설팅을 중점 지원 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엔 자금과 이행보증 등을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금융위·금감원·서울회생법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상시적 사업전환 촉진, 경영악화 방지, 회생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상시적 사업전환을 통해 ‘제2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에 있어 매출액 비율요건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해당기업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이 폐지된다.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사업전환계획 신청후 승인 소요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계획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 위임한다.
아울러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추가 지원(1조3000억원)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또 중소 자동차부품업체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자금·보증은 물론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차단이 목적이다.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도 금감원과 협업해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강화를 위해 이달중 124억원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채무자와 채권자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연계해 조사위원 선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자산관리공사, 중진공, SGI서울보증과 공동으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에 신규자금(연 400억원)과 이행 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해선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중기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재도전을 뒷받침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