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올해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던 여·야 5당 대표는 약속이나 한 듯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부도수표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9월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인 소상공인기본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반드시 이번 9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며,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우리 사회 시대적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위한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쟁취를 위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을 것”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