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대회’ 열려
백년가게운동본부·민주평화당·소상공인聯 등 참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수십 년간 쌓아 온 노하우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하나로 사그라진다면? 사회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는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게들이 아직도 많다는 반증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백년가게특별법 제정이 요구하고 있다.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위원장 송치영, 백년가게운동본부)는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9일 늦은 오후 서울 을지로 OB베어 인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대회’를 갖고 “올해 안에 백년가게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백년가게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위한 다양한 제도화 노력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40년을 지켜온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인 OB베어가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백년가게운동본부는 “정부와 서울시는 40년 터전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될 을지로 OB베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곳이 서울시에 의해 ‘서울미래유산’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인증서를 받았음에도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해 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백년 이상 오래 가야 할 가게로’ 가치를 인증하고도 이를 보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즉각 OB베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수많은 이같은 OB베어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년가게운동본부는 “소상공인의 권익과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연대인 약자동맹을 통해 진정한 민생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굳건히 공동 행동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강계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청계천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맘상모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