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 오후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통해 결정
총 14개 지자체 사업 중 4개 탈락
1차 최종심의서 탈락했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회생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10개 지자체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4일 오후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엔 모두 14개 지자체 사업이 올라왔다. 이 중 4개 사업이 탈락하고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은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최종심의에서 탈락했다가 이번에 2차 우선 협의대상 사업에 다시 포함됐다.
이 날 회의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등의 실국장급 담당자와 한국산업진흥원 및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선 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열게 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 부처협의를 거쳐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오는 10월초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사업 >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 경남 '무인선박'= 무인선박 및 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LNG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 전남 '에너지 신산업'=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 조성
◇ 충북 '바이오제약'=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산업 R&D 중심지로 성장
◇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차선유지주행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으로 산업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반 新비즈니스 창출
◇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 상용화, 고령자 구강 건강관리 키트 실증 등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실현
◇ 대전 '바이오메디컬'= 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실증으로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