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국회 의원회관, 농정 패러다임 전환 모색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가 농정 틀을 바꾸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갖는다. 농정 예산의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농특위는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 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에 앞서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농정예산구조개편 방향과 과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패널에는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 회장, 장영수 부경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채관이 학계, 전문가,관련부처공무원, 이해관계 단체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다. 주제를 놓고 상호 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등을 가질 예정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맞게 향후 농정 예산을 어떻게 전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련연구 용역의 보고회 성격을 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또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익기여지불’ 예산을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최소 50% 이상이 농정예산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특위는 농정예산 연구용역과 관련해 향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도 국민과의 소통차원에서 토론회의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