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설 비제이씨 대표, 대기업과의 특허분쟁 공유
중기부, 자발적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몇 해 전부터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건전한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자발적 상생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형성을 위한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도 모색했다.
첫 번째 주제발제는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가 ‘국내외 기술탈취 유출 피해 및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최 대표는 비제이씨가 국내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탈취 피해경험과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손승우 중앙대 교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김민주 로펌이든 변호사) ▲핵심 인력 유출 대응방안(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등의 발표와 전문가 패널토의가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이번 컨퍼런스가 기술탈취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가 열려야한다”면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핵심인력 유출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