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택시 정착의 길 모색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보통신기술과 택시를 결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비롯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사의 제도개선 방안과 택시와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플랫폼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세부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해 제도해 나가기 위한 취지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세부적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며 “개편방안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 당부했다. 

국토부는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