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조합, IT서비스업 '中企 적합업종' 신청키로···"대기업 상생협약 활동 全無"
정보산업조합, IT서비스업 '中企 적합업종' 신청키로···"대기업 상생협약 활동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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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사회에서 5억미만 IT서비스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 신청키로 의결
기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 파기 의사
동반성장위원회에 전달
"2014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후 회의 조차 연 적 없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한병준)은 IT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정보조합)은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민간시장에서 5억 미만의 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기로 최종 의결하고 다음주중 동반위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보조합은 5년 전 IT서비스업에 대해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동반위가 정보조합과 대기업 간 중재자로 나서 정보조합·동반위·대기업 3자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당시 양해각서를 맺은 대기업은 삼성SDS, LGCNS, SK,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한화시스템, 현대오토에버 등이다.

정보조합 한병준 이사장은 “기존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및 협력으로는 중소 SW(소프트웨어)기업이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협의체 운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인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으나 도장만 찍고 상생협약식 조차 열지 못했다"며 "양해각서 조항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분기별로 만나 회의를 하고 상호 협조를 하기로 돼있는데 지난 5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입장에선 상생협약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평가 점수만 올린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 이사장은 또 “최근 상생협약 당사자인 모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이 수년간 쌓아온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에 따르면, 해당 대기업은 최근 180억원 규모의 공공 입찰에서 관련 법상 입찰하한가인 80%에 가격을 써내 공공입찰을 따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입찰하한가를 9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최저가로 써내 공공입찰을 가져가면 비록 법에 저촉되진 않더라도 상도덕상 중소기업 생태계를 망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민간시장에서의 중소 SW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함이지 과도한 시장규제를 통한 중소 SW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육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보조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해 기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에 대한 파기 의사를 최근 동반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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