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서비스업 中企 대표들 20일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에서
보험사와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간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 요구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성 제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자동차 정비·부품판매업 등 자동차 서비스업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보험회사와의 거래에서 일방적인 차감지급(꺾기), 대금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자동차서비스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자동차정비업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정비업체가 3만8000여개에 달하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으로부터 소외돼있다”며 "wj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 등 대기업과 자동차 부품유통·정비업 등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 가능한 시장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보험수리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보험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해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부품비용 및 공임비 지급을 송사 종결시까지 부당하게 지연하는 사례 등에 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범퍼 수리 등의 간소한 차량 정비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좌석없는 카니발의 경우 ‘소형화물’로 분류돼 소형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나, 좌석있는 카니발은 ‘중형승합’으로 분류돼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등 동일한 차종인데도 자동차관리법령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정비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동차서비스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공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중순 중기중앙회는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등 10개 단체 현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부품유통업 등 자동차서비스 분야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