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 한해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사액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한다.

공사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선 오는 10월까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개소)은 집중감독 대상이다.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빈발하는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벌목·환경미화 사업장 등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지난해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또 건설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액 50억 미만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