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민관 공동 R&D 사업, '대기업 구매의무' 면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형 협력 기술개발(R&D)을 위해 대기업과 공동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민·관 공동 R&D 사업에서 대기업의 구매의무를 면제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에 매년 2000억원 이상 투입하며 그 중 인공지능(AI) 분야를 우선시하고,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에서 대기업의 구매 조건이 의무화돼있다 보니 결과물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해서 구매 대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생기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협력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수입 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한다는 복안이다. 도전적 R&D 촉진을 위해 지원기간과 규모도 현행 건당 최대 2년·10억원에서 최대 3년·2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해 연구비 비목별 한도를 적용하지않고 테스트 장비구입 등 사업화비용 집행도 허용한다.  

구매조건부 R&D 사업 중 대기업 구매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은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절반씩 투자하는 '민관 공동 R&D사업'만 해당된다. 정부가 100% 예산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사업은 대기업 구매의무가 그대로 남아있다. 둘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나 전자가 미래시장에 대비한 선제적·실험적 성격의 R&D 사업이라면 후자는 단기 상용화를 목적으로한 R&D 사업이다.

대기업이 미래시장에 대비해 투자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실험적 성격의 R&D사업에 구매의무를 조건화하다보니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 사업의 올해 투자규모는 500억원으로 대기업 구매의무가 면제되면 규모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정부가 100%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R&D 사업의 올해 예산규모는 1589억원이다.)                  

중기부는 또 과제기획에서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의 협력 R&D 지원을 위해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간 컨소시엄 R&D도 허용한다. 지금까진 공동R&D에 출연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만 공동R&D 참여가 가능했다.    

박 장관은 "그간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공동 R&D투자에 관심이 많지 않았으나 4차 산업혁명 물결이 빠른 속도로 밀어닥치면서 신기술을 직접 찾아나서는데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과의 공동 R&D투자에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나'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터지면서 대중소기업간에 필요충분조건이 맞아떨어져가고 있는 시기"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과 이어주는 연결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기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혁신해 미래 신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속한 기술독립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20개씩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해 예산지원을 통해 집중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기업은 올해 3분기에 40개, 4분기에 나머지 6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100개 강소기업과 100개 스타트업에는 R&D를 비롯한 사업화자금과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를 지원한다.

박 장관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20개 분야에 연간 2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특히 인공지능은 핵심 범용기술인 만큼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며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연간 1000억원 이상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20개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 걸쳐 총 152개 품목이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술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인 ‘테크 브릿지’(Tech-Bridge)를 활용하는 ‘테크 브릿지 R&D’도 신설한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부분의 시급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테크 브릿지 R&D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브리핑에 참석한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기보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할 수 있는 인프라가 발달돼있다”며 “그동안 기보 차원에서 테크 브릿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중기부에서 새로운 예산사업으로 확보해 연료공급을 해줌으로써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기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한 기술 34만건과 60개 전국 영업망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부분의 실질적 현장수요를 구현해낼 수 있다”며 “기보와 같이 50개 품목을 이미 선정한 상태며 추가로 200개까지 스터디를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산·학·연 협력과 관련해 박 장관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기보의 테크 브릿지로 기술 수요·공급을 매칭하는 등 학·연 역량활용을 촉진해 관련 R&D를 현행 39%에서 50%로 확대하겠다"며 "산·학·연 R&D의 문제점이 일단 예산을 따고나면 투입 당시와 투입후 서로간에 의견이 달라 불협화음이 많고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 R&D에 덜 적극적이어서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 기술관련 연구기관도 재정비된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연구원은 박사급 40명과 석사 1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이같은 맨파워가 할 수 있는 역량분석을 토대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산하기관들도 업무보고를 통해 특성화할 계획이며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연구소들도 MOU(업무협약)를 맺어 활용할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다른 이슈가 발생 안한다는 전제로, 올 연말까지 국산화가 가능한거는 불화수소"라고 밝혔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분야 핵심소재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