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이달중 예타 면제 조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이달중 예타 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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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후속조치 발표
1조6578억원 규모 예타 면제 사업 8월중 정부에서 처리
해외 M&A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도 추진
9월부터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분야 테스트베드 구축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1조6578억원 규모 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내 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이달중 에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분야 해외 M&A(인수합병)와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에 대해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6578억원 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8월중 정부내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9월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구성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9월부터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분야에 있어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구축키로 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한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말까지 장비분야를 포함한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의 무역조치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성윤모 산자부 장관과 노형욱 국정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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