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근본 문제 해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제도개선전문委’ 설치…약속 이행 촉구

지난해 8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를 갖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를 갖은 바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는 5일 정부 고시를 통해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결정과정이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 돼 아쉽다”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고 해도 해마다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소상공인들도 고용, 투자 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8월 29일 광화문에서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차등화 등의 권고안 결의 요구가 부결된 이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TF 등을 구성했으나, 최저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박준식 위원장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마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합회는 “박 위원장이 차라리 사퇴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키면서 그나마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깨닫기 바라는 바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최저임금법 논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한 국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뒤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 등 직접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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