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차질 없이 추진"...
기업 피해 최소화’와 ‘대외 의존도 완화에 집중...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산업전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응,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산업 전반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홍 부총리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피해 최소화+대외 의존도 완화
100개 핵심품목 선정-공급안정 이외 세부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재정·세제·금융·규제 완화 통한 집중육성 ▲환경절차·특별연장근로 등 민간기업 R&D 걸림돌 해소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장관급 회의체 신설 등 5가지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은 크게 ‘기업 피해 최소화’와 ‘대외 의존도 완화’로 집중된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 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급안정성 위한 '특단의 대책'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 35조원, 인수·합병(M&A) 2조5000억원, 연구·개발(R&D) 7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추려졌다.
이들 품목 중 단기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하게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가 집중 추진된다. 특히 반도체 핵심소재를 포함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그리고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됐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R&D 재원 집중 투자 ▲빠른 기술축적을 위한 과감-혁신 R&D 방식 도입 ▲핵심품목 R&D 투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 투입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와 대외 의존도 완화를 꾀하게 된다.
아울러 인수합병과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동시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할 뿐 아니라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구축한다. 또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도 도입된다.
특히 민간투자를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력 충원과 풀뿌리 기반 강화도 추진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진행하는 한편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하는 계획도 실행된다. 기업들 소리를 듣기 위해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개설하는 한편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성 장관은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큰 의미"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