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태환의 인문학 칼럼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이끄는 스페이스 X가 ‘펠컨 헤비’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창 올림픽 개최에 따른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 사회에 별다른 반향 없이 묻혀버렸지만, 이 뉴스는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었다.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되었다. 인공위성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은 동일하다. 소련의 인공위성 기술이 미국에 한 발 앞선 것으로 판명나자 온 세계는 그야말로 열광과 비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한국전쟁의 휴전과 베트남 전쟁의 발발과 함께 동서 냉전이 격화되던 즈음에 이 위성 발사 소식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은 이제 소비에트의 과학과 무기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란 환상에 빠져 앞 다퉈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찬미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는 당장 내일이라도 미사일이 머리 위로 쏟아질 것 같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에 미국도 이듬해에 나사NASA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나서, 1966년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인간을 달에 보냄으로써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였다. 이제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된 후로 60년 이상이 흘러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2-3년 후에는 우주여행을 상용화하겠다고 한다.
그 사이에 소련은 해체되었고, 미국에서는 국가적 대 기획이었던 우주개발 사업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었다.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도 그곳의 지도자들은 국가 주도의 중화학 공업만이 부국강병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반면 국가의 역할을 점점 줄여온 미국에서 현재, 국가 기관인 나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나,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의 우주 사업에 비해 비용 면에서 비교가 되지 못한다. 무려 4배의 차이가 나니까 말이다. 앞으로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고, 나사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해체될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모든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국가보다는 민간이 더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미래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우리 현대인에게 국가의 힘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국가가 인민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하는 지상 최악의 ‘빅 브라더’의 사회인 북한이 핵으로 남한의 생존권에 간여하고자 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 주도 경제 개발을 주장하면서, 큰정부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과거보다 훨씬 확대하겠다는 공언이고, 실제 공무원 증원,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금인상, 의료보험 혜택 확대, 노동개혁 저지, 규제 개혁 등등 하나만 제대로 실시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개인이나 사기업의 자유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에의 적극적인 개입은 엄청난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근간에는 국가의 역할 증대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악한 개인들의 욕구를 억누르고 조절하여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선한 국가론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이 쉬이 단기간에 승패를 판가름하기에도 쉽지 않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에는 이 소모적 논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부의 시책이 왜 아직까지 그럴듯한 환영을 받지 못할까? 이런 사회주의적 시도가 단지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쥔 사람들의 공상적 모험이기 때문일까? 내가 보기엔 인공지능에 기반한 앞으로의 사회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는 존재가 미미해지고 지방 분권적인 작은 사회집단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사회로 귀착될 것인데 말이다.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적폐청산 세력들의 수구적 저항에 부딪쳐서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사실 해방되고 경제 건설하며 민주화 과정을 거치기에도 바빴던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득권층이 세력이라고 할 만큼 두툼하게 쌓이지도 않았고, 계급의식이나 좌우 이데올로기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지도자들의 발상의 전환인 것 같다. 경제력이나 생산력이 초기 단계일 때에는 ‘씨드 머니’인 자본의 축적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수이나, 어느 단계 이상 진입하면 국가는 그 개입을 차츰 차츰 축소해야 한다. 전 세계의 경제 지형을 살펴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국가의 개입이 과도할수록 그 국가는 망하거나 가난해지고, 민간으로 넘어갈수록 그 국가는 오히려 부강해진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과 남한의 자본을 맞교환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