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가스기술기준위委 출범, 당면과제는 '투명성'
코드 제개정 대가 금품수수 사건에 9년 명성 얼룩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 구속기소 사건으로 실추된 KGS(가스기술기준)코드의 위상과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는 새로 출범한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최대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가스3법 개정을 통해 2009년 출범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올해로 출범 4기를 맞았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15일 위촉식을 갖고, 제4기 위원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 10월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구속 과정에서 드러났듯 KGS코드의 제·개정을 대가로 한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며, 출범 9년만에 위상과 명성에 흠집을 입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국민의 가스안전과 직결된 가스기술기준의 올바른 운영과 KGS코드의 투명성 제고라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과거 정부가 운영해 왔던 법령 중 시행규칙과 시행령, 고시 등에 산재해 있는 기술기준을 떼어내 제·개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한 것이 바로 현행 KGS코드이다. 이는 세계 기술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사무국의 역할을 맡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수사결과 박 사장은 기술이사와 안전관리이사,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KGS 코드의 제·개정을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9450여만원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운영과정에 허점이 드러났고, KGS코드 역시 제·개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후 새로 출범한 제4기 기술기준위원회는 실추된 KGS코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규정을 보안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해야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3기 하동명 위원장(세명대 교수)과 양영명 부위원장(가스공사 기술본부장)에 이어 제4기 위원장은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이광원 교수, 부위원장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남승훈 책임연구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회 산하 11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77명의 분과위원 위촉도 모두 마쳤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촉직 18명과 당연직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 업계 소속 위원을 6명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성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학계 소속 8명, 공공기관 소속 1명 및 연구계 소속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제4기 위원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년간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인 KGS 코드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코드의 적용·운영에 관한 사항, 가스기술에 대한 외국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국장은 “제3기 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30차례 회의를 통해 총 676종의 가스기술기준을 제·개정했다”며, “앞으로 임기동안 가스산업 발전과 가스안전 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