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3개 단체 성명서...
사회책임투자 대상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
ESG평가지표 개선, 현재 주주권분과-책임투자분과 통합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발표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투자의 범위를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직접, 위탁운용에 일부 한정, 책임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아울러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지표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배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29일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위상을 단순히 수많은 공적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유니버설 오너십(universal ownership, 한 나라의 전체 업종의 주식을 보유한 거대한 기관투자가)’에 대한 자기인식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은 그간 소극적이었던 책임투자에서 벗어나 책임투자 범위, 구체적 활동방안, 책임투자 전담인력 보강, 위탁운용사 책임투자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전체 기금의 4.2%다.
3개 단체는 우선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국내주식 직접 · 위탁운용에 일부 한정해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 · 외 채권 등으로 단계적으로 책임투자 범위를 확대해 가겠다는 방안을 1안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금본부의 조직과 인력,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대체투자와 관련한 사회책임투자 근거조항이 없고, 공동투자자와 펀드 조성시 국민연금 책임투자 기준이 투자자 유치에 제약요인이 될 우려를 내세워 대체투자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면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사회책임투자 근거가 마련되기 훨씬 전부터 투자를 시행해 왔으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SG를 일부라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현행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가 전세계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세계 주요 연기금, 투자기관들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활용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투자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이라는 평가지표만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ESG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절차를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되 필요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분과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위원들에게 ESG 관련 안건제안 및 회의소집요구권을 부여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대상 자산군 범위 확대도 요구했다. 책임투자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네거티브 스크리닝(ESG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투자방식)을 도입하되 국내외 주식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모두에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국내 주식에 한정애 매우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며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이슈를 강화한 ESG평가지표의 개선과 현재 주주권분과와 책임투자분과로 나뉜 수탁위 의사결정구조의 통합을 요구했다.
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를 바란다”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인만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월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구성은 ▲주식(38.2%) ▲채권(50.2%) ▲대체투자(11.6%)로 이뤄져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9월 중 책임투자활성화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