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사례 참조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 25일 심의·확정
中企가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맺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새로운 방식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대규모 공사 등에 우선 시행···내년 하반기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
中企·대기업 상생협력 맺고 공공조달 사업에 입찰···중기부가 평가 거쳐 시장할당, 가점 부여 등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에 관련 하청을 주는 획기적인 제도가 공공조달 시장에 도입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공공조달 시장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단계로 올해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어 현재 국회와 협의중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 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공공조달 상황을 분석해 제도 설계를 거쳐 이번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맺고 공공조달 사업에 입찰하면 중기부가 적격성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 업체에 제품별 시장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장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독과점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할당 가능 예상 품목은 90개, 3조원 규모다.
이때 해당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기간은 3~6년 정도 돼며 공공입찰시 중소기업이 주계약자가 되고 대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데스크탑 컴퓨터 조달시장의 경우 6000억원 규모인데 현재 중기업 3,4개가 독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창업기업이 대기업을 멘토기업으로 해 상생협력을 맺고 함께 조달시장에 참여해 납품을 하면 1800억원 정도의 시장을 할당받게 돼 독과점이 해소되고 수입대체 효과 또한 보게 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조4000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조원(76.2%), 대기업제품 구매액은 29조4000억원 정도다.
이처럼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76.2%로 매우 높은 상황이나 ‘중기간 경쟁제품’(중기부 지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이외의 경우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는 경우도 중기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실제 국내 생산제품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또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또한 부진하다.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 및 상생협력 부진 등으로 인해 중기업 등이 조달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시장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여서 부품·소재 기업이 직접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역량을 보유해도 생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제도를 마련,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역량을 키우고 국내 생산제품 비중도 키우겠다는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