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8일 오후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특허청과 MOU 체결, 10대 협력사업 펴기로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 각종 지원책 건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 중 약 96%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특허 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들의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박원주 특허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날 간담회에 앞서 특허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지식재산)-R&D(연구개발) 확대 ▲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10대 협력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中企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 ▲특허 심사기간 단축 ▲中企 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中企 해외출원 지원사업 확대 ▲IP금융 조기정착을 위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지식재산 관련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확대 등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비용과 소요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 주로 선택하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좁은 속칭 ‘점(點) 특허’에 머물지 않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연계해 우수특허에 대해 사업화 지원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시장규모가 큰 주요 국가에서 해외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중소기업이 외국에 특허·실용신안권을 출원·등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25%)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올해 4월 특허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 한 해 중소기업이 국내에 신규 출원한 발명 중 4.3%만이 해외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대상에 포함시켜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 또한 요청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을 지식재산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해줄 것도 제기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원활하게 아웃소싱하고 미활용 기술을 매각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과세특례 확대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선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조성 및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