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 요구...
의료비 지출 절감 위한 개선과제 적극 추진 주장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경영계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경기불황 중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해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할 것을 상정했으나, 경총은 이에 대해 합리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경총은 "정부의 문재인케어(2017~2022) 기간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계획은 이전 10년 간의 인상률 평균치(3.2%)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한다"면서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민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의 정책적 여건이 매우 상이함에도 과거 장기간 평균치를 활용해 미래 5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기업이 급증한 인건비와 사회보험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2020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6.46%)으로 동결한다 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2.5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총은 정부가 기업‧가계 부담을 고려, 2020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소요재정을 충당하는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총은 ▲공단 재정지출관리 강화로 부정수급액‧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해 재정관리 강화 ▲불법행위 처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중간평가 통한 정책 점검 ▲과다 의료이용 억제대책 추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지불제도 개선 ▲의료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