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 융자 내년 1600억원으로 확대"
"청년전용창업 융자 내년 16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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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업 창출 및 창업 등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확정‧발표
청년 주거안정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 방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새 직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지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 늘어나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더해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우선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방안으로 ‘신(新)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을 설립, 청년들 아이디어가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랩에서는 교육‧사업화 가능성‧시장수요 조사→창업 및 기업수요 연계 통한 취업 지원→직업 홍보‧ 신규인력 유입 촉진 등 새로운 직업을 창출‧정착하는 전주기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일례로 동물보건사, 마리나 요트 정비사 등 성장산업이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새로운 직업에는 자격제와 등록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만 39세 이하의 대표이사가 최근 3년 내 창업한 기업에 고정금리 2%의 저리로 1억원까지 빌려주는 청년전용창업 융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300억원 추가된 16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 등 청년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갖는 행정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지원대상이 올해 1만5000개 기업에서 내년에는 1만8000개 기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키움식당(외식 창업 청년에게 임차료 부담 없이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사업장 임대)'을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팜 청년 취‧창업보육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고용 의지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상실‧샤워실을 개‧보수하도록 지원한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매칭 지원도 이뤄진다. 

■ 청년 주거 안정 도모

정부는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요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영등포 선관위 등 전국 8곳에서 ‘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종로 선거연수원‧대방동 군관사 후보지 2곳을 추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 수요를 파악,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2022년까지 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 중구 수창동 등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해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연합기숙사도 늘린다. 또한 주택금융 정책 대출‧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취약청년과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누그러뜨리기로 했다. 

■ 취업교육 강화 및 청년저축 계좌 신설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을 내년까지 3만명으로 늘리는 등 청년 직업 교육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또한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정부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시켜 3년 후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군복무 중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취약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매칭 한도는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 재출시하고, 보호시설을 벗어나 자립한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률ㆍ취업자 증가 등 일부 청년고용지표가 개선됐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체감 고용여건이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 계층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는 등 청년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ㆍ사회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기존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층의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의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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