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중소기업 위한 실질적 대책 하루속히 마련돼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 어려움이 더 커져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에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회담을 제안했다”며 “회담이 이뤄지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고치지않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며 “근본적 경제정책 대전환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살릴 대안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고 이를 위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대안을 말씀드리고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책대안에 포함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미 당에서 법안들도 많이 있고 시장 친화적인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많아 소통하면서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비용을 못견뎌 기업이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민생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되도록 제반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규제혁파와 불합리한 반시장·반기업을 바로잡아 기업가정신을 되살려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결론이 났다. 지난번 같이 오르면 어떡하나 싶은 우려감에서 적게 올라 안도의 숨을 쉬는 것도 있지만 만족하다고까지 할 수 없는게 아쉽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서포트 해줬고 동결을 희망했는데 안타까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후속적으로 탄력근무제·선택근로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남아있고,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7대 중점 법안들에 중소기업계가 기대를 걸고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승계활성화법 등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엔 자유한국당에서 황 대표 외에 정용기 정책위 의장, 이현재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 김규환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헌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 회장 외에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 백종윤 대한기계설비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대표 등 3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가장 먼저 긴급현안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 마련을 비롯해 추경안 편성 및 통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부품소재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에 대한 마무리 지원과 중소기업 전속 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공정화 관련 과제, 내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밖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상인으로 구성된 유통상가에 특화된 지원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총 56개 현안과제를 현장 및 서면 건의했다.

간담회는 인사말과 사진촬영후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