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364개사 대상 'IP 활용 애로조사'
보유개수 많을 수록 IP 중요도 높게 인식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 차원
장시간 특허심사·수수료 부담 애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IP) 활용 애로조사’ 결과, 90.1%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허 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허보유개수가 2개 이하인 업체들은 87.2%가, 11개 이상인 업체들은 100%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88.7%가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를 꼽았다. 이어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응답했다.
지식재산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순으로 지적했다.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지식재산 제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심사기간 단축(23.6%)순으로 희망했다.
특허 보유개수가 6~10개인 기업들은 45.1%가 세액공제 지원을 원했다.
또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이었다. 절반 이상인 54.4%가 평균 2.2명의 지식재산 인력을 겸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특허 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46.2%가 전담인력을 보유한 반면, 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 전문기관 위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업체의 65.1%는 기술거래 경험이 없었으며 이 중 52.3%는 실제 필요한 기술과 매칭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기술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34.9%) 중 74.0%는 대학·공공연구기관·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31.6%가 자금부족을 꼽았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뒤를 이었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돼야 할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일반 중소기업 역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 축으로 살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18일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전달해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