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국제기구 통해 한국의 미래 고민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한국 사회책임투자 포럼이 주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가 지난 1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정의와 현재 실태, 앞으로 전략과 방향’을 비롯해 국제기구 한국대표와 국내 연구기구 사무국장 등이 현재 스튜어드 코드 실태와 앞으로 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이 100건을 반대하면 1건이 통과될 정도로 시장에 영향력이 약하다”면서 “연금사회주의 라는 것은 억측” 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대웅 UNEP FI 한국 대표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스튜어드코드 효과적 대응방안’에 대한 방안을 소개했다. 임 대표는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해와 기후관련 재무리스크 관리 및 공시, 산업계의 스튜어드십 코드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임 대표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소개하며 투자촉진, 리스크 관리, 투명, 장기적 문화촉진 등 3대목표를 위한 10가지 법과 제도 패키지를 2019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시사점은 기후리스크, 법과 제도화, 인식개선, 인력양성, 조직정비, 프로세스, 분석도구 등 대응소요기간 등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업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만큼 주요 투자자에 먼저 요청하고 내부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수립과 투자자 대비 정보 공시 강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오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연착륙을 위한 제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기구 필요성’에 대해 필요성과 국가별 세부원칙을 설명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한국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체리피킹’ 문제점을 지적하며 참여 예정 기관 대다수가 도입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참여 기관들이 이익만을 좇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익에 걸맞는 의무’도 촉구했다.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 기관 31곳 중 24곳이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 공시도 80%에 불과 하다는 점도 지적하는 등 앞으로 갈 과제가 많은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