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부품·소재 국산화에 중소·중견기업 협력 필요“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계는 10일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책으로 대일(對日)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긴급 지원대책 및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를 야기할 전망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수립 ▲국산화 전문 중소기업 육성 ▲주요 소재·부품의 해외조달시스템 구축 ▲외국공관별 소재·부품기업 현황 및 동향 파악을 통한 소재 부품 수입채널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국제 무역환경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해 좀 더 유연성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의 (경제계 인사 초청)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 있어 모든 부품·소재의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분업체계에 있어 경쟁력을 갖도록 중소·중견 기업의 협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소 협력업체와 협업해 공동 기술개발을 하고 안정적 수요처 개발 없이 첨단 부품·소재 경쟁력을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폐쇄적인 수직계열의 공급사슬 대신에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연구개발을 하고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일관성과 더불어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겸비하는게 중요하다”며 “최근의 상황변화와 관련해 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는 것과 함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내야할 정책 영역 분야가 바로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 일관된 기조를 가져가야할 분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 영역에 있어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안착될 때까지 공정경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며 거래관계 측면의 '평평한 운동장'을 기반으로 혁신이 이뤄지도록 문 정부의 총역량을 동원해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이와함께 "자본시장 혁신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이 있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건의 과정에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박순황 이사장은 일본 수출기업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금형은 납기가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일본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납기가 20~30일정도 빠르기 때문에 일본에 연간 5억불 정도 수출한다"며 "하지만 통관지연시 납기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실장은 "금형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중소기업이 단기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오전 청와대 회의에 이어 오후 간담회에서 다시 김상조 정책실장을 만나게됐다”며 “청와대 회의에서 부품소재의 적극적인 국산화와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대기업이 구매약속을 해주면 빠른 속도로 (부품·소재) 개발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대중소기업 협력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날 간담회엔 석종훈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동행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기업인 3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인사말과 사진촬영후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