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여성기업 활동 촉진 계획 등 심의·의결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협력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열고 여성기업 활동 지원방안 마련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2차 심의회에서는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내실화 방안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사업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민간 제안과제인 ‘디지털 변혁, 산업생태계의 변화, 상생협력 정책 기본방향’란 주제로 참석자들간 토론과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에 대한 서면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벤처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기업의 국내·외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및 해외진출 확대방안 등을 마련한다. 또 아직도 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재무지표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 및 부처의 추가적인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통해 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내실화 방안’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과 통합관리시스템간 온라인 연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수집대상 지원기업 정보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특히 내년도 신설, 변경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한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조정(안) 결과를 심의, 의결 했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적합성 등에 대해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변혁, 산업생태계의 변화, 상생협력정책 기본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는 디지털 변혁으로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수평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중소-소상공인간 ▲소상공인간의 수평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수축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수축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으로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각 부처가 가진 정책수단을 연결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융합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심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 심의·의결기구이다.
지난 4월 25일 있었던 제1차 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방향’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