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최저임금, 정부 결정 구조로 개선해달라"
中企업계 "최저임금, 정부 결정 구조로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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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9일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결정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요구
최저임금위 유지시엔 공익위원 노사정 추천 및 임명 방식으로 변경 제안
중기중앙회는 9일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해찬 대표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9일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해찬 대표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향후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여건상 필요시 노사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 하에선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갈등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안(案)을 내서 좁히기는 하지만 (어느 한 쪽이) 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사의견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입장에선 최저임금위가 독립기구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심의과정의 비효율과 사회적 논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결정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19년간 노사공 3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99년, 2008년, 2009년 단 3차례 뿐이며, 공익위원이 구간 및 인상률 제시 등으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중소기업계는 만약 현행처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방식을 유지한다면 공익위원 임명절차와 위촉기준을 정부 추천·임명 방식에서 노사정 추천· 임명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익위원 임명절차에 있어 노사정이 추천한뒤 노사가 부적합 인사를 순차적으로 배제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 위촉기준에 ‘경제학’ 전공자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현행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거 규정에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개선해줄 것을 제시했다.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실태조사 통계수집을 의무화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날 중기중앙회를 찾은 이해찬 대표는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대표 취임후 처음 방문한 곳이 중기중앙회였다”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심에 중소기업 육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개성공단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소통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여건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은 범위가 넓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수출규제로 여러가지로 어렵다”며 “당정간에 함께 각별한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할 것 없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내 민생입법추진단이 있는데 추경과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그 효과가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도록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 및 국제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건설현장의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 환경 마련 ▲순공사원가 미만 금액 입찰자 낙찰 제한 ▲여성기업육성사업 예산 안정적 확보 ▲여성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등 11개 현안을 현장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대상에 공기업도 포함하는 방안 등 34개 현안과제를 서면으로 건의했다.

간담회는 인사말과 기념촬영후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날 간담회엔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칠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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