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5시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복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과 2021년도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위한 제도개선안 제출
박준식 위원장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및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 논의 제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던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 날 오후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자리가 빈 채 열린 제6차 전원회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해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던 사용자위원들이 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이 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와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 날 오후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함께 2021년도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간 유지돼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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