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차관,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월, 3월에 이어 지난 27일 다시금 소상공인 협·단체를 만나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비롯해 중기부 관련 부처 실·국장, 당시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8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월에 개최했던 점검회의에 이어 자영업계가 참여한 세 번째 회의로, 자영업 종합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속도를 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첫째,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김명연, 이언주, 홍의락, 홍철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 제로페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협단체에서 건의한 내용과 관련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자격자(시장상인이 아닌 경우)를 해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 확보 요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이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실국장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다소 시일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이해도 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자영업 종합대책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이슈별 세부대책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트렌드와 유통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