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년 연속 D등급 실적부진기관 낙인
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 등 16개 기관 '미흡' D등급 받아
실적부진 D·E등급 17곳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곳에 대한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에너지공단 등 20개 기관이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진흥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주)·한전KPS(주)·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16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으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난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선 '양호'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가 2016년 '보통' 등급인 C등급, 2017년도 평가에선 이번과 마찬가지로 D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계속 내려가 2년 연속 실적부진 기관으로 낙인됐다.
D등급을 받은 16개 실적부진 기관 중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의 재임기간 6개월 이상 기관장 8명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D등급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가 취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기관 및 감사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종합등급 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지 30여년만인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전면개편 이후 실시된 첫 번째 평가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오는 8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