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 요구

18일 중기중앙회 등 15개 中企단체 성명서 발표
中企업계 조사 결과, 80.9%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 요구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감축하겠다"

중기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네번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 2년간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합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궤도를 벗어나있다”며 “최근 중소기업계 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을 상대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유발된 경영부담이 2년전 보다 40%나 늘었다”며 “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이 현실화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조 회장은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평균 15.5%에 이르고, 일부 영세업종과 소규모 사업의 경우 30%를 넘는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올리느냐 덜 올리느냐 차이가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금년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물 한방울 떨어지면 넘치는 환경에서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에 차이가 많이 있어 의견일치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인상돼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사회적 이슈가 된데다 고용축소 등의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더 이상 악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도 화합 차원에서 노사가 어느정도 좋은 합의를 보는게 뜻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해 성명서를 만들었다”며 “최저임금의 동결 내지는 인하가 범 중소기업계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부수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종 및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과 기업지불능력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본격 논의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우려에 대해 김 회장은 “사용자측에서 지난 2년간 인상분을 감내하고 노력한 측면이 있는 만큼 근로자측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또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 만큼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자연스럽게 넘기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같이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그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동참했다.

이 날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 응답업체의 60.8%가 '어렵다'고 답했다. 34.5%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좋음'이라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기업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응답이 올해 5월말 기준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2년 전(43.0점) 대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40.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렵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및 개인서비스업이 평균 보다 높은 어려움 정도를 호소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7년 5월말 대비 고용은 10.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9.4%, 매출도 14%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및 제품(서비스) 가격 반영비율은 100점 만점에 30.9점으로 제조업(28.1점)을 중심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67.2%가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 방법으론 52.1%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숙박·음식점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선 14.1%가 사업종료를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