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광주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두번째 공청회
임승순 부위원장 비롯 노·사·공익위원 14명 참석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가 10일 오전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한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두 번째 공청회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한 현장의 부작용이 다양하게 지적됐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무시간 및 근로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폐업·도산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근로자들은 그들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무강도가 더 세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엔 임승순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임승순 부위원장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종태 일신방직 노조위원장은 “섬유업종이 전체 산업을 대표하지는 못하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실제 임금인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부담 경감 등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송영수 (주)티디글로벌 대표는 “현장에서는 내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능력이나 책임감 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업종별 또는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현재 운영 중인 제과점의 경우 영업시간을 4시간 단축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줄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제과업체들이 실습생을 받지 않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었다”고 전했다.
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장은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다양한 비정규직이 있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강도만 강해지고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은 “최근 지역내 200인 규모의 자동차시트 제조업체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다 매각되는 일이 있었다”며 “지역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폐업·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라 생각하며 더이상 정부가 시장의 임금수준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상철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그간 지도･감독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남 과장은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의 경우 알바생 줄이기, 본인 근무증가, 근무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으며 도소매업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인원감축을 고려 중인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 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아파트 경비원 문한규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월급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초소를 반으로 줄이는 등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서울･광주 권역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