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원활한 기업승계 위한 세제개편 촉구
중소기업계, 원활한 기업승계 위한 세제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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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16개 단체·학회 10일 성명서 발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세제개편 논의' 요구
국회 더불어민주당 방문해 성명서 전달
중기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는 10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 및 경영의 대물림으로 봐달라.”

중소기업인들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 및 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1997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이 됐고, 정부가 기업승계 중요성을 인정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기업승계에 있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있는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중소기업계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관련 단체들은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지원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제도 활용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 확대/1인 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후 과세종결 등을 요구했다.

김화만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가업상속제도 개편이 마치 소수 상류층의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으로 지탄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기업승계는 국민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의 대물림’이다”고 밝혔다.

윤병섭 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은 “기업상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보니 여러 편법이 등장하고 현장에서 상속이 잘 안이뤄지고 있어 기업가들의 사기 및 기업가정신이 떨어져있다”며 “그러다보니 기업을 정리하거나 알짜기업을 해외로 매각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국력의 손실로 이어지고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회장은 “기업승계는 기술의 대물림이고 기업가정신의 계승이라는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남규 자강산업(주) 회장이자 자랑스런중소기업인협의회 전임회장은 “1974년 창업해 45년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을 보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할 수만 있다면 팔고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고집하는건 기업의 영속성 차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이 존속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가업이 주는 의미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전통산업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의미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업승계 대신 기업승계라는 표현을 쓰게됐다”고 설명했다.

서 부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엄격해 최근 5년 평균 가업승계 건수가 연간 74건밖에 안된다”며 “지금있는 제도가 실효성있게 활용되게 만드는게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은 “주식승계시 금액들이 너무 큰데다 일반 중소기업은 주식이 잘 처분되지도 않는다”며 “되도록 당장에 과세하지 말고 나중에 처분할 때나 기업이 문을 닫을 때 과세하는 등 가업승계시 이전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심대용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송윤진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임병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민남규 (사)자랑스런중소기업인협의회 고문, 김소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 날 기자회견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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