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순옥)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동대문봉제연합회,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54개 단체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범국민운동추진본부가 소상공인과 민주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경제 주체”라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시장환경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정책포럼을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단체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죽이고 소비자 속이는 공산품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 행위)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 우리의 일자리와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 제정해 일자리 보존 ▲강력한 행정 단속을 위한 조치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소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적극 검토 등 4개항에 대해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3기 출범식을 갖고 김경배 부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 통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재철 소상공인연구원장이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근절을 위한 법률제정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모든 상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해 우리 농산물을 지킨 것처럼, 공산품 판매 시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 소상공인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정재환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김민형 과장) ▲관세청(최재관 팀장) ▲민주연구원(정상희 연구위원) ▲중량패션봉제협동조합(최상진 이사장)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한영순 회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