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안에 "고용노동부 입장 한계가 있었다"
中企 현안에 "고용노동부 입장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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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
29일 오후 3시30분 시작돼 오후5시까지 열려,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총 26건 현안 건의,
고용부 "연차유급휴가제도 법적 개정 추진하겠다" 밝혀
29일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재갑 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9일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재갑 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가 최근 가장 관심있는 사항”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 많다. 이재갑 장관께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현장의 여러 문제점들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장을 건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실시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문제 등에 대해 대안적인 고민을 토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 후 중기중앙회 회원들에게 띄우는 'K-BIZ 편지'를 통해 "오늘 현장 건의 중 근로자가 1년 만근후 퇴사시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고용부가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내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개선 및 점검기준 명확화 ▲입국전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규정 법제화 ▲뿌리산업 및 3D업종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및 유통업 E-9 고용 허용 등 총 26건의 고용노동 관련 중소기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아래 주요 건의내용 참조)

중소기업계는 특히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주어야한다”며 “최소 1년의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시 월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는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의 사회로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건의내용을 질의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방침 및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옥석 실장은 “전반적으로 답변이 성의는 있었으나 한계가 있는거 같다”며 “노동계에 양보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가 있다보니 양해를 해달라는 입장이었다”며 이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양 실장은 “다행히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적으로 다시한번 개정을 추진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보겠다는 답변을 고용부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과 고용노동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오후 3시30분 시작돼 단체사진 촬영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오후5시까지 진행됐다.

중소기업인 참석자는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조홍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상 중단협) ▲배조웅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조시영 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재근 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상철 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영길 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이상 부회장)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임성호 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경열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영두 전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식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상 이사) ▲추연옥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상 지역회장) ▲주보원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 ▲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이상 노동인력위) ▲신찬기 산업용재협회장 ▲한상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래 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이상 건의자) 등 28명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 주요 건의내용

 

건의제목

주요내용

1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계도기간, 탄력, 선택, 특별, 인가연장)

 

내년 적용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1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

인가연장 대상 확대

2

최저임금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구분적용, 기준, 구조, 주기)

영세업종 소상공인 구분적용

결정기준 보완

공익위원 임명절차 개선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3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주휴일 유급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

4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개선 및

점검기준 명확화

외국인근로자 수습 확대

외국인근로자 수습 적용기준 명확화

5

입국전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규정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숙식비 공제 동의서 징구

6

뿌리산업 및 3D업종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및 유통업 E-9 고용 허용

뿌리산업 및 3D업종 고용한도 상향

유통업에 외국인근로자(E-9) 허용

7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인력공급 방안 마련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 지원

사업주단체의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교육 및 취업 수행

8

중소기업 인재유입을 위한

장기재직 활성화 방안 마련

기업·근로자·정부 공동매칭 공제사업 추진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 확대

9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채용 지원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청년고용지원제도 대상을 1인 이상으로 확대

10

지원금 제도 신청 절차 개선 및

선제적 안내 요청

지원제도 접근성 확대 및 고용보험 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정보제공 요청

11

 산업단지 기본 편의시설 통합설치 지원

정부· 지자체· 민간 협업으로 편의, 문화시설 확충

12

연차유급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1년차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서면촉진제도 도입

13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레미콘 운반사업자, 타워크레인 등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근절

불법 금품요구, 채용 개입 등 근절

14

  지방고용청과 지방중소기업간 소통강화

 

노동법제도 변경사항 안내 및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그밖의 건의사항은 ▲재량근로제 활성화 위한 요건 완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요건 강화 ▲건강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쿼터 소진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요건 합리화 ▲청년고용지원금 제도개선 ▲안전검사 대상에서 견인·구난 차량 제외 요청 ▲법정비용 공사원가 반영 ▲실업급여 제도개선 및 재정건전성 제고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설계방식 재검토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환경 마련 ▲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허용 ▲해외 건설근로자 취업확대 위한 지원 강화 등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진행 모습.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진행 모습 [황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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