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1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 있어 한국에 대해 “내수와 교역부진을 반영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해외 수요감소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과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장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文정부 제1공약인 일자리창출의 참담한 실패
일반적으로 고용시장이 호황이라면 최저임금 수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 성적이 최악일 때는 정책 기조를 반드시 변경시켜야 한다. 문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지난 정권과 비교했을 때 최악의 결과를 보였다. 집권 첫해인 2017년 일자리는 전년대비 31만 6000개가 늘어났으나,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일자리는 9만 7000개로 감소했다. 이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결과이다. 2년간 연평균 일자리 증가는 20만 6000개였고, 올해 4월까지 평균 일자리로 17만 6000개에 머물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26만 6000개, 이명박 정부는 27만 8000개, 박근혜정부는 36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부진이 일자리 창출 막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수치보다 0.2% 떨어졌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6~2.7%는 물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인 2.8~2.9%에도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OECD는 발표한 한국의 경제전망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 수준 낮춰 잡은 것이다. 지난해 2019년 11월 경제 전망치를 2.8%로 발표한 이후, 2019년 들어 두번의 발표를 통해 2.6%, 2.4%로 지속적으로 전망치를 낮추어 발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2.6%로 발표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8%로 예측했고 그동안 그리이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제 부진으로 정체된 유로존도 1.0%에서 1.2%로 내다봤다.
한국의 혁신적인 핵심과제는 노동생산성 향상
OECD는 “한국은 과거에는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 왔으나 이제는 주52시간 도입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文정부 출범 전인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일자리위원회는 ’대외비‘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공약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은 매년 15%의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또 ‘자영업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소주성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며 ‘최저임금인상과 자영업 소득증가 대책을 연계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자영업자 예상 피해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안한 바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한 제안에 김진표와 홍영표의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인수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본인들의 의견과 달리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이는 악역의 정책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 예상 문제점을 알면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방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도 2017년 인상에 대해 1년의 성과평가 뒤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누계 약30% 상승(2017년 대비 누계 34%)을 주도했다.
현 정권은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내불남불’이라는 신조어 탄생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막 가자는 것이지요” 어록을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