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건수 145건으로 감소추세
은행권 사고금액 최대···623억 발생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2018년도 금융사고건수가 145건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금융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규모별 현황은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 145건의 대부분인 86.9%를 차지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매년 금융사고 건수의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수기준으로 약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는 19건으로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를 차지했다. 한편 2013~2016년 중 매년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는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으로 보면 5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 사고건수로는 ‘횡령·유용’이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유일하게 모두 증가한 분야는 ‘업무상 배임’으로 사고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거액 배임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으로는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이, 사고금액은 ‘은행’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은행과 금융투자는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가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중소서민(53건),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금액은 은행(623억원), 중소서민(311억원), 금융투자(298억원), 보험(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2018년 금융사고현황을 보면 49건에 623억원 발생해 전년 대비 사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해 16건, 400억원이 증가했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으로 ‘사기’사고가 전년 대비 사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19건,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12건, 금액 246억원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증권사 배당사고가 92.7억 등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가 발행해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6억원, 473.1%↑)
보험분야는 지난해 금융사고가 22건, 57억원 발생해 건수와 금액이 전년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서민은 중앙회 순회검사역 제도 확대 운영과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요령 책자 발간 등 적극적 예방활동을 펼쳐 5년 연속 사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 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해 앞으로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