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과반수 "정부 규제개선 정도에 변화 없어"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1618곳에 대해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전 정부와 비교한 현 정부 규제개선 정도로 '변화없음'이라는 답이 50.4%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답은 29.8%로, '악화했다'는 답 14%의 2배가 넘었다. 규제혁신 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61.4%, '불만족'이 18.9%, '만족'이 10.8%, '매우 불만족'은 1.9%, '매우 만족'은 0.5%였다.

'정부규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52.2%에 이어 '불만족' 29.4%, '만족' 8.1%였다. '매우 불만족'은 4%, '매우 만족'은 0.4%였다.

정부 행태 만족도로는 '보통'이 49.2%였으며, '불만족' 28.4%, '만족' 10.3%였다. '매우 불만족'은 5.2%, '매우 만족'은 0.7%였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쳐도 만족도는 11%에 그쳤다.

'기업규제 적절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7%가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고 답해 '적절'과 '매우 적절'을 합친 6.3%를 크게 웃돌았다.

'규제수준'과 '정부행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라는 답이 55%를 차지했다. 이어 '수준이 과도하다'가 10.6%, '규제대상이 부적절하다'가 10% 등이었다.

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전자부품과 외식업이었고, 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의료정밀기계와 의료제품 등이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창출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면서 "적극 행정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별 규제 애로 개선을 넘어서 적극행정 세부 추진방안을 앞서 실천해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를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