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한국갤럽조사에서 경제, 대북, 외교정책 등이 1주년 대비 39~51%의 대폭락된 결과치로 성적은 ‘낙제점’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제정책의 긍정 평가는 47%에서 23%로 51%의 대폭락의 결과치로 경제정책, 공직자인사, 대북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의 평가중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나타냈다.
국정평가에 대한 전반평가의 급하락 현상
문재인 정부 취임직후인 2017년 7월에 실시한 대통력 국정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한 '촛불혁명’에 힘입어 '잘하고 있다' 84%, '잘못하고 있다'가 7%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국가의 대변혁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희망을 정책의 평가에 함을 실어 주었다. 특히 소주성정책으로 시작한 공생공영의 정책이 취임 1주년인 2018년 5월에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잘하고 있다'가 83%, '잘못하고 있다'가 10%의 결과치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커녕 경제적 불안 및 대북 및 외교정책의 오판과 실패가 심화되면서 금년 5월에 발표된 정책의 긍정평가는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가 46%로 데드크로스현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각계 및 경제원료들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정부의 정책을 질책
지난 5월 2일에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 각계 원로 12명이 함께한 오찬 간담회와 지난 4월 3일 경제원로들과 함께 한 참석자들은 경제불안 해소와 정책기조 전환, 협치, 적폐청산의 자제, 탕평 인사를 요구하는 원로들의 걱정 어린 제언들이 쏟아진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원료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윤철 전감사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경직성이 강회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참사로 드러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현 정부는 지금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한데도, 어디로 방향을 바꿔야 할지 방향자체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집불통의 정책 고수
문재인대통령이 혜안을 가진 각계 원로들의 ‘쓴소리’를 듣는 자리를 계속하고 있지만, 적폐수사, 경제정책 등 핵심노선은 ‘수정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정책 자체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 조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동문서답의 자기 합리화로 원로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세를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지도자와 정책수행자들이 자기성찰과 함께 유연한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새로운 혁신으로 벼랑 끝에 서있는 대한민국을 경제부터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이자 정책전반에 있어 긍적적인 평가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국민의 바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bilee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