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
“공정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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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선주 국장 공익신고 진실규명 요구
‘기각’ 판결한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퇴도 주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권익위가 지난달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유선주 공정위 국장(심판관리관)이 청구한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등을 안건으로 심의했다. 결과는 ‘기각’. 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불이익조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청와대에 유선주 공익신고 관련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거래위 개혁 대책회의’(가칭)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선주 공정위 국장 사태에 대한 특별감찰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진형 기자]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거래위 개혁 대책회의’(가칭)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선주 공정위 국장 사태에 대한 특별감찰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진형 기자]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거래위 개혁 대책회의’(가칭)는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과 함께 3일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방 분수대 앞에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의 공익신고 관련해 특별감찰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회의는 “촛불대통령이 맞는가? 청와대는 즉각 공정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로 구호로 기자회견을 알렸다.

이들은 특별감찰 이외에도 유선주 국장 보호신청 기각 처분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산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가 유선주 국장을 증인으로 선정해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책임규명 또는 사실상의 참사책임 면죄부발급 등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를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한 촛불계승연대의 송운학 상임대표는 “갑질 행위 신고가 무고에 불과하다는 고발과 소명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물론 경찰과 검찰이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나타냈다.

그는 “청와대는 유선주 국장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해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에 관한 진실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촛불계승연대의 김선홍 공동대표(집행위원장)도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소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읽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본부의 이선근 대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물론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모두 책임지고 동반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쩨쩨하게 갑질 행위를 했다고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기관장으로서 자격미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특히 자체개혁능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은 공익신고자 유선주 국장 보호 및 공정위 개혁에 공감하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따로 또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전개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자회견 후 대책회의는 청와대에 유선주 국장 공익신고 관련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거래위 개혁 대책회의’(가칭)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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